만성신부전증으로 입원치료 및 신장이식수술 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계약 무효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그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매우 넓고 그 분류 또한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모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증 및 이로 인한 신장이식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장해사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이 또한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계약체결 당시 특정 장해상태가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최초보험계약약관 제7조에 해당하는 약관조항 내지 특약이 전혀 없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증 또는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계약체결 전 이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