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암 진단받은 경우에 한하여 암치료특약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약관요약본 어디에도 남성 9대 질환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암에 대하여 각각의 암치료특약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의 암치료특약란 및 약관요약본의 암치료특약란에 '최초 1회한'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약관요약본의 우측란에 '진단급여금은 일반암 및 상피내암에 대하여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보험약관 중 무배당암치료특약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또는 상피내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하여 암치료특약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상의 암치료특약금은 최초 진단받은 암에 한하여 1회만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