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대한 의학적 전문용어 부지 및 일시적 장애진단의 후유장해 해당 여부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경미한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병원에서 뇌단층 촬영 후 2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척추압박골절 및 관절질환으로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한방으로부터 약을 지어 먹은 적이 있고 치료 사실이 있으나 병명은 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 청약 당시 원고와 피보험자는 보험모집인에게 피보험자가 중풍 초기 증세로 한방에서 약을 지어 먹은 일이 있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병명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하여, 보험모집인이 시키는 대로 보험청약서 말미에 자필로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보험모집인은 보험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담당부서인 피고회사의 남대문지점 보험계약부에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위 치료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