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대한 의학적 전문용어 부지 및 일시적 장애진단의 후유장해 해당 여부

【판시사항】

약관상의 '장해' 개념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인 '장해'에 대한 약관상의 개념 규정은 거래 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