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치료 병력이 있는 자가 철로에 뛰어 들어 자살시도하여 재해장해1급진단을 받은 경우, 자살면책조항인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재해장해보험금 면책이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우발성이 없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서는 위 약관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규정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우발성 또는 우연성은 재해를 포함하여 모든 보험사고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위 논리를 관철하게 되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망 및 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보험상품에서도 단서조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는바, 위 약관단서를 정한 취지는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