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 치료 직접목적 수술인지 여부(Ⅱ·Ⅲ)

【판시사항】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채혈을 하거나 수액 공급 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팔 등의 정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깨 부위의 쇄골하 정맥을 천자하여 상대 정맥으로 도관을 삽입하는 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