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의사의 고혈압 관리 지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보험계약 전 의사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지시받은 바 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내용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