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 임의기재 여부

【판시사항】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약관상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보험모집인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 등 다른 사람에게 청약 사무의 위임과 동시에 고지의무사항의 작성도 위임한 때에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재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만 위 약관 규정상 청약서의 임의기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