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오후에 유상운송을 하여 피보험차량에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계약체결 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시각이 유상운송을 하는 시각이 아니고 사고당시의 운행목적이 위험의 현격한 변경증가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업무용자동차보험분쟁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 5. 30.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는 최○○, 피보험차량은 부산O노OOOO, 보험기간은 1997. 5. 30.부터 1998. 5. 30.까지,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1998. 1. 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중학교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운전자 및 탑승객을 부상케 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신청인의 업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당시에는 신청인의 업무인 소파 천갈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본 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이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모집인이 본 건 보험계약의 모집시 신청인에게 '유상운송을 하면 종합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피보험자가 1997. 12. 19.부터 월 800,000원을 A유통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매일 오후에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생수를 배달하여 왔으며, 사고당시에도 전날 배달한 빈 생수통을 싣고 A유통의 사장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동 회사로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1998. 1. 23.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처리한 조치는 정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5조(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항 및 제□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보험자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본 건은 신청인이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사고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신청인은 보험계약기간중인 1997. 12. 19.부터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고 13:00∼18:00까지는 A유통의 생수배달을 해주고 월800,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피신청인 측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사고시각은 12:00로서 A유통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 측에서는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 전날 배달한 빈 생수통을 실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신청인이 A유통사장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유상운송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이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