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무효이다.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 (주)甲은 1999. 12. 28. 종업원(한○○ 등 39명)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연간보험료 : 2,000,125,190원)에 가입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억원의 신용대출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일(2000. 11. 21.) 전날인 2000. 11. 20. 본건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2,113,456,902원)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2001. 1. 13. 신청인의 회사정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제3파산부)에 정리채권신고서(채권금액원금 : 40억원)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1. 7. 3. 채권금액(40억원)중 60%를 출자전환토록하고 나머지 잔액(16억원)에 대하여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환토록 결정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였고, 동 약관에서 보험의 해약은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정리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순수한 의미의 종퇴보험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한 구속성 예금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종퇴보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관련 약관 규정
당해 약관 제24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자는 해지시점 직전 60일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부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해지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본건 계약의 해지처리는 당해 약관에 의거 계약의 해지처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서울지법 2001. 9. 6. 선고 99가합65429 판결) 본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점,

신청인의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정리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40억원)이 상계처리전의 금액인 것으로 보아, 본건 계약의 해지 및 상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무효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이 실질적 의미의 종퇴보험이 아니고 구속성 예금의 성격이므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보험은 피신청인이 보험증권을 발행한 유효한 보험계약이고, 비록 보험계약이 대출과 연계되었다 하더라도 대출과 보험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