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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또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사항이 약관설명의 대상인지 여부
  2008-06-27  |  조회 : 1225
  질 문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또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사항이 약관설명의 대상인지 여부
 
  답 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상법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병력 또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이 보험계약자에게 굳이 설명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나18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판결; 대법원 2000. 1. 5. 선고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판결 등 참조).

【해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상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상법 제651조 및 제651조의2).

그러므로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알려야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이 이미 정하여 놓은 것을 보험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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