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참조).

【해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공개된 판례 중 유일무이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때 중요사항 확인했다면 설명의무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03.10.02. 선고 2002나61950 판결;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재해분류에서 제외한 사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판결 등도 참고

☞ 위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판결의 판결요지

【판결요지】

[1]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분류이므로 이를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를 특정한 것이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분류이므로, 결국 위 재해제외 조항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약관과 가입자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약관의 중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곳 바로 옆에 원고가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