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12613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참고·해설】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은 상법상의 보험계약이 아니고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에 기한 보험입니다.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은, 실질은 보증이면서 그 형식은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증성과 손해보험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상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