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참고·해설】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즉 손해방지·경감비용은 이를 보험자가 부담함은 물론입니다. 필요 또는 유익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680조).

손해방지·경감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에 있어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나중에 무책사고인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이러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