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2.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참고·해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에 있어서 3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운송인이 하주를 위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계약자인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도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청구권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