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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여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0-16  |  조회 : 1332
  질 문

교통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나사고(嗱事故)氏는 전선작업을 하기 위해 변압기 차량을 정차(시동은 켜진 상태)한 후 도로옆이 경사지고 협소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작업시의 안정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지지대, 이하 지지대라고 함)를 한측만 설치하고 변압기 차량의 활선 버킷에 탑승하여 전선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흔들리면서 전선에 양손이 접지되어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건 사고 후 나사고氏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다음, 활선 버킷에 별도의 조정기가 부착되어 있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재해 탑승 중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장해1급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본건 사고가 약관상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여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약관에서는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에서 말하는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교통기관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기관이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건에서 나사고氏는 사고 당시 전선작업을 하기 위해 활선 버킷이 부착된 변압기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활선 버킷에 탑승하여 전선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흔들리면서 고압전선에 양손이 접지되어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인바, 나사고氏가 변압기 차량의 활선버킷에 탑승하여 전선작업을 한 행위는 변압기 차량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변압기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나사고氏는 전선작업이 끝나면 다시 변압기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직장으로 되돌아갈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어서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본건 사고는 해당 변압기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관에서'탑승'이라 함은 교통기관에 오르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문이나 좌석 등 교통기관에 걸친 때로부터 교통기관으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교통기관으로부터 이탈시켜 교통기간으로부터 벗어나는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나사고氏가 변압기 차량의 본래 용도인 전선작업을 하기 위해 변압기 차량에 부착된 활선 버킷에 올라가 탄 행위는 교통기관인 변압기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결국 본건 사고는 나사고氏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사고의 경우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상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서 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사고氏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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