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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성립 후 사망시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 계약효력 문제
  2007-12-28  |  조회 : 2824
  질 문

허수아(許守兒)氏는 B보험회사의 넘조아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 후 2006. 6. 19.경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허수아氏의 상속인으로는 허수아氏의 형제들인 허수비氏(원고)와 허수고氏가 있습니다.

허수아氏는 B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신속희氏(피고)의 보험가입권유에 의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2. 22.경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보험자 동의서에는 허수아氏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 피보험자 동의서 및 허수아氏가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수익자는 보험의 만기 생존 및 입원 장해 시에는 허수아氏 본인으로, 사망 시에는 신속희氏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수아氏는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허수아氏가 사망하자, 허수비氏는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속희氏는 허수아氏와는 아무런 친인척관계 특히 내연관계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의 수익자로 지정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허수아氏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진정한 의사는 그의 상속인인 허수비氏와 허수고氏에게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 수령채권은 허수비氏 측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허수비氏 측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자기의 생명보험이더라도 생명보험계약(특히 사망보험)은 그 성질상 타인을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타인은 상속인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법 등 관련법령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의 타인은 반드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제3자가 타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며(같은 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한편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회사(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보험계약자 허수아氏 명의의 위임장이나 피보험자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증명 또는 신속희氏가 허수아氏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였다는 무권대리의 증명이 있거나, (변경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신속희氏로 변경한 사실을 허수아氏의 사망 전에 B보험회사에게 통지하였거나 B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법 및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허수아氏가 사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는 신속희氏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수비氏 측이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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