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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체결 여부
  2007-12-27  |  조회 : 1677
  질 문

보험계약자 부인해(否認海)氏의 어머니는 2005. 4. 12. 부인해氏를 대리하여 부인해氏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넘조아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후 계속보험료 납입은 11회차까지는 방문수금방식으로 12회차부터 23회차까지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부인해氏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인 2006. 7. 21.경에 K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사실과 은행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은행, 월납보험료 등을 각각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보험료는 7회에 걸쳐 부인해氏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해氏는 2007. 3. 18.경에 돌연 자동이체계좌를 해지한 후 2007. 4. 11.경에는 K보험회사에, 2007. 5. 18.경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자신은 피보험자인데도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청약서부본과 보험증권 또한 받아본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사실도 몰랐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 그 동안 납입해온 보험료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해氏의 민원은 정당한 것인지요.

 
  답 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판결, 대법원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부인해氏의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할 의사로 부인해氏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청약을 대행하면서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점, 부인해氏를 보험계약자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데 부인해氏의 어머니나 K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모두 부인해氏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은 점, 부인해氏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인 2006. 7. 21.경에 K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과 은행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은행, 월납보험료 등을 각각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 표시된 부인해氏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인해氏는 이 사건 보험가입시에 피보험자인 자신의 동의 및 자필서명이 없어 보험이 무효화되었으므로 그 동안 납입해온 보험료전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부인해氏이고,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고 그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대리에 친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부인해氏의 어머니가 부인해氏의 가입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것인바, 부인해氏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험이 부인해氏의 위임없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사 이 사건 보험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에 의한 생명보험은 계약성립 후라도 대리권 또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판결; 대법원 2001. 8. 22. 선고 2001다37736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1. 5. 23. 선고 2000나1251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나31425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인해氏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인 2006. 7. 21.경에 K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과 은행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은행, 월납보험료 등을 각각 확인한 점, 그 이후에도 계속보험료가 7회에 걸쳐 부인해氏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인해氏 본인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요컨대,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가사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계약체결 후 부인해氏의 적법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인해氏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K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환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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