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상담사례 > 공개생명보험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2005-12-30  |  조회 : 3337
  질 문

보험청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회사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약관상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고지의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더 이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행위가 민법의 사기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는 사기·착오의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6조).

고지의무위반이 민법상의 사기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법 규정 이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① 민법적용부정설(상법적용설)에서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대한 특칙이므로, 민법의 사기 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② 중복적용설(양법적용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기 또는 착오에 관한 규정과 근거·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보험회사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절충설(사기·착오 구별설)은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가 민법 제109조의 특칙이므로 보험회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보험회사직원들이 주계약의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이유로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고 판시하여 고지의무자의 사기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또는 상대방 악의의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석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90가합68760, 76860 판결 등).

판례의 입장인 절충설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HOME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험소송닷컴 | 법률상담 | 보험상담사례 | 보험판례/분쟁 | 보험법률정보 | 사이트맵
 
        전문화된 법률세상 보험소송닷컴 대표: 임용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2길 17 세운빌딩 402 ☎02) 595-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