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남(徐雲男)은 2001년 5월 6일에 건강(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였는데, 돌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말기라는 병명을 진단 받았고 다음해 3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병명진단은 2001년 8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서운남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서운남의 채무가 많아 금융기관과 사채권자들이 이미 보험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서류를 반송한 상태인데, 이 경우 서운남의 상속인들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서운남에게 폐암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운남의 상속인들은 보험금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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