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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취소는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생명보험약관에서는 ①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②계약당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라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부가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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