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질권설정의뢰서에 피보험자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담보대출시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상에 피보험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만일 피보험자의 서명날인을 안 받을 경우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자 및 만기시, 사망시 수익자는 계약자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설계사 친구의 아들(미성년자)로 입력하고 가입한 일시납 10억을 담보로 5억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려면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보험건에 대해 미성년자의 어머니는 설계사 친구라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할 사실을 전혀 모를 뿐더러 알면 난리가 난다하여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계약자 및 만기시, 사망시 수익자만 서명날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타인의 사망보험이 성립되어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즉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참조).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이외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성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 배제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에 담보를 설정할 때에도 1)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 2)질권설정시 그 방법은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 3)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됩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지만(상법 제732조 참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또한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대리나 동의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부모의 대리 또는 동의의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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