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에 의하여 대인 대차 보상이 종료되었다고 했으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개정 전 자손사고라 불림)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법적 성질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개정 전 자손사고라 불림)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법적 성질은 인보험(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그 보상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을 토대로 한 대인배상에서와 같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는 못하고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기왕증과 관련하여

가. 기왕증 기여도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겼다고 해도 그것이 피보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가공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이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후유장해의 주된 원인이고 기왕증의 기여도가 적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요추부 염좌로 진단이 나왔더라도 MRI를 촬영해 보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왕증 기여도의 비율(%)은 신체감정을 받아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10년전에 허리를 다쳐서(요추부 염좌) 2개월간 입원 치료한 적이 있으나 그후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요추부 염좌는 대부분 몇 개월 내에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한시장해로 보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기왕증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므로, 지난번에 판정해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MRI필름을 가지고 가서 다시 판정받아 보시고 그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나 이와 비슷한 정도의 후유장해가 나온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법원의 태도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기왕증이 없다거나 또는 기왕증을 인정하고 그 기여도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가. 이전의 약관(제35조 제5항)에서는 '보험자가 1회의 사고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1년 8월 이후에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자의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폐지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치료비(부상보험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 피보험자인 귀하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때입니다.

후유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되며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및 1억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약관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열거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약관의 관련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매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금지급기준(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보험금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보상한도 및 지급 보험금의 계산)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 + 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다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①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실제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
  ② 위 ①항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위 ①항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 제외)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위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