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장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인 경우 하도급 소속 근로자이더라도 원도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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